'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보전하고 조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작이외의 목적 집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하게되고 이것을 토대로 간척 등 농지조성과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의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지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농어촌관리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

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2020. 1. 17. 13:51

농지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라는것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겠죠? 농지는 흔히 저희가 알고있는 논, 밭을 알고 있죠. 그럼 농지법에서도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농지법」 제2조 1항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2019. 12. 13. 22:39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대해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해 놓았지만 모든걸 다 포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더 강화해서 규제를 시켜놓았죠. 그 중에 하나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입니다.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것 입니다.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체계적인 개발행위로유도하기위한 목적이죠. 지차제마다 이 지침을 사용하는 곳이 있고 지침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이 지침을 응용하여 자치법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

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2019. 12. 5. 22:24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일까요?

개발행위허가란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실거에요. 하지만 막상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축사무실이나 건축시공업자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개발행위도 받아야 된다는걸 아시게되죠. 그럼 지금부터 개발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56조, 동법 시행령 51조, 동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해서 판단을 하여 허가를 내줍니다. 국토의 계획..

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2019. 11. 19. 22:38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봅시다~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실거라 생각되네요.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비율입니다. 내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때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건축면적 건폐율 = ----------------------- X 100 대지(토지)면적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층, 부속용동에 한하는 지상주차자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지상층 연면적 용적률 = ----------------------- X 100 ..

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2019. 11. 12. 21:20

용도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알아봅시다~

용도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종류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수가 있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토지니까 마음대로 지을수는 없는거죠.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시 마다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를 찾아서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으실거에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호의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주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이 합계 1천제곱 미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1호의 ..

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2019. 11. 6. 20:14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용도지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생소하신분들도 계시고, 건축 및 토목, 부동산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에요. 이 글이 생소하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용도지역은 구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하에 지방자치조례들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2019. 11. 1. 22:05

지적측량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적측량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필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조사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필지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땅)의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 명칭을 뜻하고, 전 답 과(과수원) 목(목장용지) 임(임야,산) 대(대지) 장(공장용지) 학(학교용지) 주(주차장) 등으로 많은 종류로 표현됩니다. 경계는 필지의 경계를 말하고, 면적은 필지의 범위(넓이)를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위와 같이 지적도라는 명칭으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내 땅의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게 지적측량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지도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제작..

토목정보(측량,설계,인허가) 2019. 10. 29. 22:17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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